🦉넝쿨: 노동레터 <출근준비> 2022년 1월호부터는 노동교육센터 늘봄에서 강사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기획했는데요. 첫 번째 인터뷰로 세무사이신 석재임 님 모셨습니다. 보통 세무사 그러면 세금 관련된 이슈가 생겼을 때 만나는 사람 정도로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요. 재임님이 세무사로서 하는 일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.
👩💼재임: 저도 세무사가 되기 전에는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. 세무사는 ‘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거 아닌가’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. 법인이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걸 해야 하고, 급여를 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줘야 하는데 얼마를 떼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기 어렵잖아요.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무사가 일상적으로 필요하지요.
그게 아니더라도 집을 처분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신고하실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하구요. 재산세나 종부세는 국가에서 고지하는 세금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법을 지키면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
요즘은 주변에 개인 사업자 중에 프리랜서로, 사업자 등록증 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프리랜서 분들이 돈을 받을 때는 3.3%를 다 떼고 돈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를 안 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환급을 못 받거나, 몇 년 지나고 나서 소득세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 붙어서 청구되는 경우도 있어요. 내가 ‘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’ 라고 하면 세금 신고라는 게 꼭 필요하고 세금은 납부 기한까지 제대로 내는 게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데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요. 그런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🦉넝쿨: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노동법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갖는지 모르고 일을 시작하게 되잖아요. 듣고 보니까 세금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건강한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지식인데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. 왜 이렇게 세금에 대한 것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교육받지 못할까요?
👩💼재임: 노동법 교육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.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잘 알기 어렵고, 그래서 요구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이잖아요. 세법은 조금 다른 이유도 있긴 한데 유교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돈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돈 버는 법이나 돈과 관련된 것을 어릴 때 가르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. 실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통장에 돈 넣어놓으면 가끔 이자 들어오잖아요. 이자도 세금 떼는 거 아세요. 그것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. 경제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을 절세하거나 세금을 맞게 낼 수 있는지 교육이 필요한데 사실은 되게 무지하죠. 그게 돈 얘기하는 것을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인거 같기도 해요.
🦉넝쿨: 재임님은 노동교육센터 늘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무교육하는 강사님으로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. 노동조합 교육을 세무사님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. 작년에 노동조합에서도 좋아하시고, 인기 강사님이 되셨는데요.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?
👩💼재임: 저는 대면 강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피드백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더 신나게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계속 비대면 강의만 해야해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.
🦉넝쿨: 아, 코로나 때문이죠ㅠ 앞으로도 노동조합에서 교육을 다양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예전에는 노동운동 관련된 교육이 많았다면 이제는 조합원들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있으니까요. 조합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?
👩💼재임: 기존에 했던 강의가 연말정산 관련된 강의였고, 우리사주와 스톡옵션이라고 부르는 주식 매수 선택권과 관련된 교육이었어요. 조합원들의 생활, 복지와 관련된 분야라면 세금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지요.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 병 살 때도 부가가치세 다 내고 있잖아요. 생활과 관련된 세금 얘기들을 더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특히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양도세라든지 취득세, 재산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집을 소유하고 있든 아니면 소유할 계획이든 간에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주식과 가상화폐 거래를 많이들 하고 계신데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해서 새로운 세금이 신설된단 말이죠. 이게 어떤 내용이고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되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나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
또 꼭 필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상속세 관련된 것이에요. 상속세는 돈 많은 사람들만 관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. 상속세는 납부 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.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된 것은 부자들만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관련 있다는 것을 알고 교육하면 좋을 것 같아요.
🦉넝쿨: 원래 이게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어야 할 기본 상식인데 말이에요. 세금을 내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.